코로나 3종 지원 패키지와 5차 재난지원금 소득 80퍼센트 지급 시기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의견이 나뉘며 합의점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5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 협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편성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뭘까요?

 

3종 패키지에 해당하는 정책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 재난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

먼저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의 하위 80% 지급 입장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입장 차이가 명확했지만,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구 당 지급하는것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당의 제안은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113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폭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도 기존 7개 유형을 24개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폐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사용되는 재도약 지원 패키지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었습니다.

 

3) 신용(체크) 카드 캐시백 지원

마지막으로 '카드 캐시백' 지원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앞서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비여력이 큰 고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해당 정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 1인당 30만 원까지 캐시백 제도를 통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하지만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사용금액에 집계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정책이 결정됐다고 해서 오늘부터 바로 소비액에 대한 캐시백 지급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캐시백 제도가 실시됩니다. 모든 신용카드 결제액을 합한 것으로 최종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여러 카드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경안과 지급 방안이 결정되었다면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생 국민 지원금'으로 불리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오는 8~9월 중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여름휴가의 막바지와 추석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신용(체크) 카드 캐시백 제도는 카드사 전산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오는 8월분부터의 소비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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