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노원구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슨 뜻이고, 지정이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은 어떤 게 달라질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변경되는 사항
투기가 성행하여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까요?
달라지는 점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서야 합니다.
먼저, 투기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되면, 토지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이 일정기간 동안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변경사항은 바로 2년간 실거주 용도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며,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은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순기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던 매물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또한, 지정된 이후 거래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매물만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허가신청 자체가 복잡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래가 진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역기능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순기능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고 있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실 사례틑 통해 알아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등 네 곳의 경우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가격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구역 자체가 실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에 오히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정부에서 우선 투기 수요를 차단한 다음 재건축, 재개발 등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당 지역의 호재로 작용하여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자들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생각하여 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이처럼 시장의 상황은 복합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개념을 잘 이해하신 후, 시장의 흐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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